4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반사회질서인지는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뒤 사정이 바뀌어도 이미 한 행위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는다(대판 2015다200111).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반사회질서 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적극 가담한 이중매수인에게서 산 선의 전득자도 보호되지 않는다(대판 96다29151).

③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정답: O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반사회질서 행위라 무효다(대판 2000다71999).

④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내용은 반사회적이지 않고 성립 과정에 강박이 쓰였을 뿐이면 제103조로 무효가 되지 않고,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92다7719).

⑤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동기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지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대판 99다3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