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은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만 적용된다.

③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정답: O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

④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법률행위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만 사용된 것에 불과할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⑤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더라도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 에는 해당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