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정답: O

합유자는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므로 각자의 권리가 합유물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에 미친다(민법 제271조 제1항).

②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정답: O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유물을 양도하면 끝나고, 그 뒤 분할은 공유물 분할 규정을 따른다(민법 제274조).

③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유물은 조합의 목적을 위한 재산이라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 합유자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제2항).

④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O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지만,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73조 제1항).

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합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 등기 전에는 포기한 합유자가 여전히 지분권자다(민법 제186조, 대판 96다16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