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5년 / 54번
54.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정답
O②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정답
O③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정답
O④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정답
X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정답
2025년 민법 54번 해설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정답: O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민법 제271조 제2항)
②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정답: O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민법 제273조 제2항)
③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73조 제1항)
④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O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민법 제273조 제1항)
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틀렸다. 합유지분 포기는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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