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받는 사람이 제한능력자이면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알기 전까지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내세우지 못한다(민법 제112조).

②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정답: O

진의는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어서, 내키지 않아도 최선이라 여겨 했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니다(대판 2000다47361).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X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사람이 취소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권리 행사라 위법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판 97다13023).

④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라도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빼돌린 것이면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97다50985).

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공무원의 사직처럼 공법상 행위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인정해야 하므로 비진의표시의 무효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97누1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