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5년 / 63번
63.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 )을 가진다.
2025년 민법 63번 해설
① 비용상환청구권
정답: X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로, 이 문제의 맥락과 다르다.
② 물상대위권
정답: O
물상대위권: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진다. 즉, 저당권의 목적물이 소멸·변형되어도 그 대가물에 대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③ 매수청구권
정답: X
전세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무관하다.
④ 해제권
정답: X
계약의 해제에 관한 권리로, 이 맥락과 무관하다.
⑤ 갱신청구권
정답: X
지상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이 맥락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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