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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5년 제36회

저당권

63.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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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6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 물상대위권입니다.

  1. ① 비용상환청구권

    정답: X

    저당물이 없어지거나 수용되어 설정자가 받을 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는 권리가 아니다(민법 제370조).

  2. ② 물상대위권

    정답: O

    저당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되어 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에 저당권이 미치는 것이 물상대위이고,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한다(민법 제370조, 제342조).

  3. ③ 매수청구권

    정답: X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임차인 등이 지상물이나 부속물을 사라고 요구하는 권리로, 저당물의 대가에 미치는 효력과 무관하다(민법 제370조, 제342조).

  4. ④ 해제권

    정답: X

    해제권은 계약을 소급해 없애는 권리이고, 저당물이 없어져 생긴 보상금에 저당권이 미치는 것은 물상대위다(민법 제370조).

  5. ⑤ 갱신청구권

    정답: X

    갱신청구권은 지상권·임대차의 기간을 늘려 달라는 권리로, 공용징수 보상금에 저당권이 미치는 것과 관계없다(민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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