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丙)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부만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33조 단서 유추)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 X.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丙)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부만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33조 단서 유추) ②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O.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추인으로 본다. (판례) ③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O. 무권대리인(乙)이 본인(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O.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31조) 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O.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상대방은 추인이 자신에게 통지될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134조) 암기 팁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丙)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부만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33조 단서 유추) ·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추인으로 본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