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정답: X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바꿔 추인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추인의 효력이 없다(대판 81다카549).

②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서 매매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다(대판 63다64).

③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O

스스로 무권대리를 해 놓고 본인을 혼자 상속한 뒤 본인 자격으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20617).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상대방의 최고에 본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31조).

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하면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 그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모르는 상대방은 그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32조, 제134조, 대판 80다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