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O

민법은 지상권·전세권과 달리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정해 두지 않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딸려 이전하므로, 요역지가 저당권 실행 경매로 팔리면 매수인이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92조 제1항).

③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모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 한 사람에 대한 중단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295조 제2항).

④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권자는 소유자처럼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반환청구권은 없다(민법 제301조, 제214조).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쓸 수 있지만,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설치·보존 비용을 나눠 내야 한다(민법 제30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