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298조)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X.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298조)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O.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 O.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지역권의 부종성: 민법 제292조) ③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O.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296조 준용) ④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O.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01조) 암기 팁 ·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298조)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