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관습법상 물권의 예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대판 69다1239).

②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X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만 담보하므로, 견련관계 없는 채권으로 유치권을 인정하면 법에 없는 물권을 만드는 것이 된다(민법 제320조 제1항, 제185조).

③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정답: O

토지임대인이 차임채권으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듯, 저당권은 법률 규정으로도 성립한다(민법 제649조).

④ 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정답: O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은 전세권의 본질에 맞지 않아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무효다(대판 2018다40235).

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민들에게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대결 94마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