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정답: O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된다.

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한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乙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판례)

ㄷ. 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없다.

정답: X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있다. (판례: 제척기간은 직권 조사사항)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