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가 약정하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10년보다 길게 정할 수도 있다(대판 2016다42077).

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라 약정한 행사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다르지 않다(대판 96다47494).

ㄷ. 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없다.

정답: X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대판 99다1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