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123조 제1항)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X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과 복대리인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정답: X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지명한 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121조 제2항)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 법정대리인 이다. (민법 제122조)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진다. (민법 제12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