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뽑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어서,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생긴다(민법 제123조).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X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어서,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는다(민법 제127조).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정답: X

본인의 승낙을 얻어 선임했어도 임의대리인은 선임·감독 책임을 진다 —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본인이 지명한 사람을 선임한 경우다(민법 제121조).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믿고 고른 사람이 아니고 사임도 쉽지 않아,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2조).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은 원래 복대리인의 잘못 전부를 책임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진다(민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