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보기별로 보면 ㄱ 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주임법은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지만(제4조 제1항),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 제2항 단서). 따라서 甲은 1년 만료 시 乙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O.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나(주임법 제6조 제1항),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제6조 제3항),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ㄷ 甲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 O. 계약갱신요구권(주임법 제6조의3)은 형성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한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 암기 팁 · 주임법은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지만(제4조 제1항),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 제2항 단서). 따라서 甲은 1년 만료 시 乙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