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약정한 1년을 주장할 수 있어, 1년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O

묵시적 갱신 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조의2).

ㄷ. 甲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형성권이라 적법한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생기고, 임대인이 따로 승낙할 필요가 없다(대판 2023다258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