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주임법은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지만(제4조 제1항),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 제2항 단서). 따라서 甲은 1년 만료 시 乙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O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나(주임법 제6조 제1항),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제6조 제3항),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ㄷ. 甲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계약갱신요구권(주임법 제6조의3)은 형성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한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