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乙은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 甲이라도 그 점유를 방해하면 점유권에 기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5조 제1항).

②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게 소유자는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65다2189).

③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시효완성 뒤 등기 전이라도 소유자는 시효취득자에게 점유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대판 92다51280).

④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시효완성 뒤 등기청구를 한 乙은 토지가 수용되어 등기의무가 불능이 되면 대상청구권으로 甲이 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판 95다56910).

⑤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의무를 불능으로 만들면 시효취득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대판 94다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