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

②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X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임시적 성격의 건물이므로,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③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며(물권의 관습법적 창설), 지상권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판례)

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X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 하려면 원칙적으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등기 없이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