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이기만 하면 성립하고, 무허가·미등기 건물이어도 상관없다(대판 91다16631).

②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X

법정지상권은 독립한 건물을 위한 권리인데, 일시 사용 뒤 철거가 예정된 가설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된 건물로 보지 않는다(대판 2020다224821).

③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가 포기할 수 있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포기한 것으로 본다(대판 92다3984).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관습법으로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도 당시 토지소유자와 그 전득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대판 87다카279).

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X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산 사람은 건물 등기와 별도로 지상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6조, 대판 87다카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