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다. (판례)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다. (민법 제139조)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X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해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소급하여 계약 성립 시부터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추인한 때부터' 귀속된다는 것은 틀렸다. (판례: 소급효 인정)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정답: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