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무효임을 알고 그 결과를 자기에게 돌리겠다는 뜻이 드러나야 한다(대판 2012다106607).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무효행위를 추인해 새 법률행위로 삼으려면 무효 원인이 사라진 뒤에 해야 하고, 강박이 원인이었다면 강박에서 벗어난 뒤여야 한다(민법 제139조, 대판 95다38240).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과가 없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어도 손해가 생기지 않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2다72125).

④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X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 규정을 유추해 계약 효과가 계약한 때로 거슬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대판 2017다3499).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정답: O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가 필요 없게 되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대판 98다4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