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위험부담을 정한 제537조는 임의규정이라, 당사자가 채권자인 매수인이 대가위험을 부담한다고 특약하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537조).

ㄴ.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재결수용은 매도인에게 책임 없는 불능이고, 이행불능 해제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ㄷ.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정답: X

대상청구권을 행사해도 매수인은 보상금 반환이나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청구권 자체가 곧바로 매수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대판 95다5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