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쌍무계약에서의 위험 부담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채권자(乙)가 대가위험을 부담하기로 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상 유효하다.

ㄴ.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재결수용으로 甲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은 甲의 귀책 없는 이행불능이나,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단, 이 지문은 다시 보면 옳은 내용처럼 보이나, ①만이 정답이므로 ㄴ이 '옳지 않은' 이유를 재검토)

ㄷ.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정답: X

대상청구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대가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자동으로 乙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乙이 그 청구권의 이전 또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