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정답: O

합의해제로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면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말소등기 전이라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돌아온다(대판 80다2968).

②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합의해제는 새로운 합의로 계약을 없애는 것이라, 손해배상을 하기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86다카1147).

③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

정답: O

제3자를 해치지 못한다는 해제의 제3자 보호 규정은 합의해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5다6341).

④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정답: X

합의해제된 계약도 당사자가 다시 합의해 부활시킬 수 있고, 그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대판 2003다45700).

⑤ 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O

나머지 의무를 오래 이행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뜻이 없다고 볼 정도여야 묵시적 합의해제가 된다(대판 2010다77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