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정답: X

청약의 유인에 응한 의사표시는 청약일 뿐이어서, 유인한 사람이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한다(대판 2005다5812).

②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정답: X

같은 내용의 청약이 엇갈린 교차청약은 두 청약을 보낸 때가 아니라 양쪽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③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정답: O

합의해제의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이 되어, 원래 합의해제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34조, 대판 2008다71926).

④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명예퇴직 신청은 합의해지의 청약이라 승낙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승낙으로 합의가 성립한 뒤에는 예정일 전이라도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대판 2002다11458, 대판 98다42172).

⑤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목적물·대금 같은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판 93다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