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X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만 문제된다(민법 제580조 제2항).

② 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종류로 지정한 매매도 특정된 뒤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고,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1조).

③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582조).

④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 당시 목적물 일부가 이미 멸실된 줄 모른 매수인은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처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4조, 제572조).

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면 계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57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