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X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580조 제2항: 경매 적용 배제)

② 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종류물매매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도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제581조: 특정 후 하자에도 적용)

③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민법 제582조: 6개월) '1년'이라는 것은 틀렸다.

④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한 부분만으로도 매수하였을 때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4조)

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579조 제2항) '계약 당시의 자력'이 아닌 '변제기의 자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