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므로, 4/7 지분을 가진 甲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도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② 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유물 자체의 처분은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과반수 지분권자도 혼자 팔지 못한다(민법 제264조).

③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민법 제263조).

④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해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하지 못하고, 방해 제거나 공동점유 방해 금지만 구할 수 있다(대판 2018다287522).

⑤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정답: O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국가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민법 제2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