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

정답: O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민법 제187조).

② 재결수용

정답: O

재결에 의한 수용은 공용징수라서 등기 없이 수용의 개시일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민법 제187조).

③ 이행판결

정답: X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는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 같은 형성판결이고, 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등기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대판 70다568).

④ 건물의 신축

정답: O

건물을 새로 지은 사람은 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해야 한다(민법 제187조).

⑤ 국세징수법상 공매

정답: O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도 경매처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얻는다(민법 제187조, 국세징수법 제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