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

정답: O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

② 재결수용

정답: O

재결수용(공용징수)은 민법 제187조에 명시된 사유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③ 이행관결

정답: X

이행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란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을 의미하며, 단순히 이전등기 의무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④ 건물의 신축

정답: O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으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닌 보존적 의미를 가진다. (민법 제187조)

⑤ 국세징수법상 공매

정답: O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