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이 부부인 경우, 甲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甲의 상속인 丙과 乙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한다.

정답: O

부부간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성립한 뒤 한쪽이 사망해도, 그 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과 수탁자 사이에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한다(대판 2011다99498).

②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유효한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파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권리를 파는 것이라 타인 권리의 매매가 아니다(대판 96다18656).

③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신탁자는 무단점유자에게 직접 방해배제를 구하지 못하고 수탁자를 대위해야 한다(대판 77다1079).

④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유효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는 언제든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91다34387).

⑤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시효완성 뒤 신탁 해지로 신탁자에게 등기가 넘어가면 신탁자는 시효완성 후의 새 소유자라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00다8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