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전세권자가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로 정해진 용법대로 쓰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1조 제1항).

②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O

건물 전세권은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설정자 乙은 전세권자 甲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 등으로 없애지 못한다(민법 제304조).

③ 甲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 떼어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소멸 뒤나 조건부로만 따로 넘길 수 있다(대판 2001다69122).

④ 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丙에게 X건물을 양도한 경우, 丙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甲에게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정답: O

전세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세권 관계도 새 소유자에게 이전되어, 새 소유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대판 99다15122).

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건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3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