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정답: O

채무 담보로 채권자 앞으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는 빚을 먼저 갚아야 말소를 구할 수 있어, 변제와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대판 84다카781).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정답: O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한 계약에서 생긴 대가관계가 아니어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대판 2018다242727).

ㄷ.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경매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정답: O

경매가 무효일 때 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말소의무와 저당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는 당사자가 달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대판 2006다2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