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정답: O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채무자는 먼저 채무를 변제한 후 등기 말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판례)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정답: O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판례)

ㄷ.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경매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정답: O

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경매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서로 다른 당사자 간의 별개 의무이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