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정답: X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된다. (판례)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판례)

③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 O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판례)

④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민법 제146조)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별도로 취소할 수 있다. (판례: 해제권과 취소권은 별개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