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정답: X

착오 취소를 정한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하면 취소하지 못한다(대판 2013다97694).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려면 그 착오 때문에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어야 하고, 손해가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대판 98다47924).

③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 O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고, 표의자가 무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5다6228).

④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착오든 사기·강박이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이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등 해제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1다1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