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정답: O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실행비용에도 미친다. (민법 제360조)

②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정답: O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비금전채권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③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제3취득자)는 해당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락인(경매매수인)이 될 수 있다. (민법 제363조 제2항)

④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친다.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⑤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물상보증인 제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