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정답: O

저당권은 원본·이자·위약금·손해배상과 함께 저당권 실행비용도 담보한다(민법 제360조).

②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정답: O

피담보채권은 설정 당시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되고, 실행할 때 손해배상 같은 금전채권으로 바뀌어 있으면 된다.

③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저당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취득자도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363조 제2항).

④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고, 부합이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는 묻지 않는다(민법 제358조).

⑤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물상보증인으로서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민법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