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정답: O

교환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라, 승낙도 정해진 방식이 없고 행동으로 드러내는 묵시적 승낙도 된다(민법 제596조).

ㄴ.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교환은 유상계약이라 매매 규정이 준용되어,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서로의 이전·인도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민법 제567조, 제568조 제2항).

ㄷ. 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교환 당사자는 서로 자기 물건을 높게 평가받으려는 관계라,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값을 시가라고 말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가 아니다(대판 2000다5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