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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5년 제36회

권리의변동

74.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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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7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정답: X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물건을 넘겨줘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민법 제563조).

  2. ②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정답: O

    매매는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고, 계약금 교부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민법 제563조).

  3. ③ 교환계약은 요식계약이다.

    정답: X

    교환은 서로 금전 아닌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하고, 서면 같은 방식이 필요 없는 불요식계약이다(민법 제596조).

  4. ④ 임대차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정답: X

    임대차는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하는 계약이라 유상계약이고, 대가가 없으면 사용대차가 된다(민법 제618조).

  5. ⑤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정답: X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가 서로 대가 관계에 있어 임대차는 쌍무계약이다(민법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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