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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5 / 74

74.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교환계약은 요식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2025민법 7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정답: X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다.

  2.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정답: O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나 대금 지급과 같은 급부의 이행이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563조)

  3. 교환계약은 요식계약이다.

    정답: X

    교환계약은 비요식계약이다. 특별한 방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민법 제596조)

  4. 임대차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정답: X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용대차이다. (민법 제618조)

  5.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정답: X

    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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