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X

지상권자의 갱신청구는 설정자가 거절할 수 있는 청구권이고, 거절하면 지상권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283조).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O

담보가치를 지키려고 저당권과 함께 설정한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대판 2011다6342).

③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정답: X

최단존속기간은 건물 등을 소유하려고 설정한 지상권에만 적용되므로, 남의 기존 건물을 쓰려고 설정한 지상권에는 30년 제한이 없다(대판 95다49318).

④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정답: X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하려고 토지를 쓰는 권리일 뿐 지상물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건물이 없어져도 존속기간 동안 남는다(민법 제279조, 대판 95다49318).

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권의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