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정답: X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끝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631조).

ㄴ.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무단전대라도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을 수 있어 손해가 없으므로,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2006다10323).

ㄷ.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동의를 얻은 전대에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사서 부속시킨 물건은 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