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乙의 점유는 적법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② 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정답: X

종료 뒤에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므로 乙이 건물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③ 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상가임차인이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점유해도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고, 약정 차임을 내면 된다(대판 2023다257600).

④ 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보증금 반환 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임대차에 따라, 乙은 시가가 아니라 종전에 약정한 차임을 내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대판 2023다257600).

⑤ 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보증금반환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없고, 乙은 동시이행 항변으로 점유를 지킨다(대판 75다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