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乙의 점유는 정당하다.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정답: X

乙의 점유가 정당하므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乙의 점유가 정당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 청구)

⑤ 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 목적물(건물)과의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 하지 않는다. (판례) 乙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