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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4년 제35회

법률행위무효·취소

45.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ㄴ.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ㄷ.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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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4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 (ㄴ만)입니다.

  1.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민법 제146조).

  2.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추인은 강박에서 벗어난 뒤에야 할 수 있지만 취소에는 그런 시기 제한이 없어 강박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제144조 제1항).

  3.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정답: X

    상대방이 확정된 법률행위의 취소는 원래 상대방에게 해야 하고, 그가 권리를 넘긴 제3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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