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년 / 45번
45.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24년 민법 45번 해설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민법 제146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강박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다. (민법 제140조: 제한능력자의 추인과는 달리, 강박 취소는 강박 상태 중 가능)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정답: X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원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취소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민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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