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물권은 법률뿐 아니라 관습법으로도 생기므로 분묘기지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민법 제185조).

②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토지임대인이 차임채권으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듯 저당권은 법률로도 성립한다(민법 제649조).

③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정답: X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주지 않아, 등기를 믿고 샀어도 등기가 실제 권리와 다르면 권리를 얻지 못한다.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O

토지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지만, 경매로 팔아야 하는 저당권은 분필하지 않은 1필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

⑤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정답: X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특정된 동산의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대판 88다카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