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인정된다. 분묘기지권, 온천권(일부 지역) 등 관습법상 물권이 존재한다.

②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약정저당권)뿐 아니라 법률의 규정(법정저당권)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민법 제649조: 임대인의 법정저당권 등)

③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정답: X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O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저당권은 독립한 1필의 토지 전체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판례)

⑤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정답: X

물건의 집단(집합물)에 대해서도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가 인정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