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乙은 甲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 의무)

②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계약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548조 제2항)

③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별도의 권리로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판례: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법적 수단)

④ 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한 사실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乙은 이를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판례) 장래에 이행불능이 예상되더라도 불이행 확정 전에 즉시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⑤ 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정답: O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