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乙은 甲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해제되면 매수인은 받은 토지뿐 아니라 그동안 쓰고 얻은 사용이익도 원상회복으로 돌려줘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②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해제로 돌려줄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하고, 이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일부다(민법 제548조 제2항).

③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이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등 해제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1다11308).

④ 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가압류가 있어도 이전등기는 할 수 있어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가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판 99다11045).

⑤ 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정답: O

합의해제로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면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말소등기 전이라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돌아온다(대판 80다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