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정답: X

등기나 인도로 완전한 권리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계약상 채권을 압류했을 뿐이어서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대판 99다51685).

②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정답: O

해제 전에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해제로 권리를 해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03다33004).

③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정답: O

해제 전 매수인 명의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를 마친 사람은 계약의 효과를 기초로 완전한 권리를 얻었으므로 보호된다(민법 제548조 제1항).

④ 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정답: O

해제 전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까지 마친 사람도 등기로 새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보호되는 제3자다(민법 제548조 제1항).

⑤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정답: O

해제 전 매수인에게서 주택을 빌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로 보호되어 소유권을 되찾은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3다1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