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X

의사 불합치로 계약이 아예 성립하지 않았다면 제535조를 유추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됐다(대판 2015다10929).

ㄴ.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O

수량지정매매에서 면적이 모자라면 대금감액 같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모자란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들어 제535조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대판 99다47396).

ㄷ. 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O

목적이 처음부터 불능인 계약에서 불능을 안 상대방은 신뢰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청구하는 쪽은 불능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어야 한다(민법 제5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