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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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7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乙의 갱신요구가 만료 2개월 전인 2024. 1. 5.에 도달하고 甲이 갱신거절을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를 준용하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가 2024. 1. 30.에 도달했으므로 3개월이 지난 2024. 4. 30.이 종료일입니다. 갱신된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갱신 자체는 이미 성립했으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2024. 1. 30.
정답: X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일 뿐이고,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제2항).
② 2024. 3. 10.
정답: X
갱신 전의 만료일이다 — 갱신요구가 도달한 2024. 1. 5.에 이미 갱신되었으므로 이날 끝나지 않는다(대판 2023다258672).
③ 2024. 4. 30.
정답: O
갱신은 요구가 도달한 2024. 1. 5.에 생겼고, 갱신기간 시작 전의 해지 통지도 도달한 1. 30.부터 3개월이 지난 날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대판 2023다258672).
④ 2024. 6. 10.
정답: X
갱신기간 시작일인 2024. 3. 10.부터 3개월을 센 값이다 — 3개월은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센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⑤ 2026. 3. 10.
정답: X
갱신된 2년의 만료일이다 — 임차인은 갱신된 기간 중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 만료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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