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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76

7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24민법 7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정답: X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구분소유자 가 아닌 외부 전문 관리인도 선임 가능하다.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

  3.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정답: O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4.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5.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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