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정답: X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어 외부 관리 전문가도 될 수 있다 — 관리위원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중에서 뽑는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6조의4 제1항).

②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스스로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관리·변경은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③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정답: O

관리인 임기는 법이 정한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므로, 규약으로도 2년을 넘는 임기는 둘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④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감독하는 기구라서,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관리인이 그 위원을 겸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2항).

⑤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것은 내부에서만 통하므로, 그 제한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내세울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