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년 / 76번
7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②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정답
O③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정답
O④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정답
O⑤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정답
2024년 민법 76번 해설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정답: X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구분소유자 가 아닌 외부 전문 관리인도 선임 가능하다.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
③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정답: O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④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⑤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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