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정답: O

권리금반환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건물을 유치할 수 없다(대판 93다62119).

②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물건을 붙잡고 있는 것은 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유치 중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민법 제326조).

③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사대금 유치권자가 그 주택에 살며 쓰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지만, 차임 상당 이득은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대판 2009다40684).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부담을 없애는 조건으로 하지만,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다(대결 2010마1059).

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이고 공사대금은 토지에 관해 생긴 채권도 아니어서 어느 쪽에도 유치권이 없다(대결 2007마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