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정답: X

분묘기지권은 봉분처럼 밖에서 분묘임을 알아볼 수 있는 모양을 갖추면 성립하고, 등기는 필요 없다(대판 96다14036).

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토지소유자의 승낙으로 생긴 분묘기지권에서 정한 지료 약정은 그 토지를 넘겨받은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대판 2017다271834).

ㄷ.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이장 특약 없이 땅을 팔아 생긴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 — 시효취득형은 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다(대판 2020다295892, 대판 2017다22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