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정답: O

점유의 소는 점유 자체를 지키는 것이라, 상대방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점유자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민법 제208조 제2항).

②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방해제거 청구에는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필요 없고,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때만 과실이 요구된다(민법 제205조 제1항).

③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속아서 스스로 넘겨준 점유는 빼앗긴 것(침탈)이 아니어서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민법 제204조 제1항, 대판 91다17443).

④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사로 점유를 방해받은 때에는 착공 뒤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끝나면 방해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손해배상은 따로 구할 수 있다(민법 제205조 제3항).

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정답: X

점유회수는 현재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므로, 빼앗은 뒤 다시 빼앗겨 점유를 잃은 침탈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대판 95다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