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정답: O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민법 제208조 제2항)

②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205조)

③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사기를 당해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점유의 임의이전이므로 점유 물반환청구권의 요건인 '침탈'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04조)

④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사로 인해 점유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가 완성한 후에는 방해제거를 청구 하지 못한다. (민법 제205조 제2항)

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정답: X

점유물반환청구권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한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게 다시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더 이상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민법 제20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