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24. 5. 10.

정답: X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한 날일 뿐이고, 갱신되지 않은 임대차는 약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 종료한다(대판 2023다307024).

② 2024. 5. 23.

정답: O

상가의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규정이라, 임차인이 만료 전에 거절을 알리면 기간만료로 끝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대판 2023다307024).

③ 2024. 8. 23.

정답: X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고로 3개월 뒤 끝난다고 본 값이다 — 임차인이 거절을 알린 이상 갱신 자체가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④ 2024. 11. 23.

정답: X

만료일에 6개월을 더한 값으로 근거가 없다 — 갱신이 성립하지 않아 약정 만료일에 끝난다(대판 2023다307024).

⑤ 2025. 5. 23.

정답: X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존속한다고 본 값이다 — 1년 존속은 임대인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