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정답: X

법정 한도를 넘긴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될 뿐,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대판 2005다32159).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X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8조, 대판 2003다70041).

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정답: O

보험금을 부정하게 얻으려고 여러 보험계약을 맺으면, 그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해 계약이 무효가 된다(민법 제103조, 대판 2005다23858).

④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정답: X

이미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숨기려고 맡기는 임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대판 2000다49343).

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정답: X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실제보다 낮은 대금을 적었다는 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7다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