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정답: X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법령 위반이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초과 부분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판례)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판례)

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정답: O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 사망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④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정답: X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단순히 은닉하는 소극적 행위에 불과하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판례)

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정답: X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매매계약 은 탈세 목적의 계약이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