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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49

49.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혼동

경개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2024민법 4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혼동

    정답: X

    혼동 → 민법 제145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2. 경개

    정답: O

    경개 →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3.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정답: O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 '이행의 청구'로서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4.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정답: O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5.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정답: O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 '담보의 제공'으로서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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