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혼동

정답: X

혼동은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에게 모여 소멸하는 사유일 뿐, 제145조가 정한 여섯 가지 법정추인 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민법 제145조).

② 경개

정답: O

취소원인이 사라진 뒤 취소할 수 있는 채무를 새 채무로 바꾸는 경개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45조 제3호).

③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정답: O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추인이 되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서 청구를 받은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민법 제145조 제2호).

④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정답: O

취소권자가 그 행위로 생긴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행위를 유효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법정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제6호).

⑤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정답: O

취소권자인 채무자가 그 채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면 채무를 인정한 것이므로 법정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