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연도 선택

민법 · 2024년 제35회

물권변동등기

52.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매매
ㄴ.건물신축
ㄷ.점유시효취득
ㄹ.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민법 5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ㄴ, ㄹ)입니다.

  1. ㄱ. 매매

    정답: X

    매매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간다(민법 제186조).

  2. ㄴ. 건물신축

    정답: O

    건물을 새로 지은 사람은 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해야 한다(민법 제187조).

  3. ㄷ. 점유시효취득

    정답: X

    20년 점유로 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고, 그 전에는 등기청구권만 있다(민법 제245조 제1항).

  4.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정답: O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이라 확정되면 등기 없이 각자 나눠 받은 부분의 단독소유자가 된다(민법 제187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