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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52

52.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

ㄴ. 건물신축

ㄷ. 점유시효취득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선택지

ㄱ, ㄴ

ㄴ, ㄷ

ㄴ, ㄹ

ㄷ, ㄹ

ㄱ, ㄷ, ㄹ

2024민법 5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ㄴ, ㄹ)입니다.

  1. ㄱ. 매매

    정답: X

    매매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가 성립요건이다. (민법 제186조)

  2. ㄴ. 건물신축

    정답: O

    건물신축은 원시취득으로, 준공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

  3. ㄷ. 점유시효취득

    정답: X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정답: O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판결 확정 시 민법 제187조 에 의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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