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요약자 甲은 계약 당사자로서 낙약자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 丙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대판 69다1410).

② 乙의 기망행위로 甲과 乙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이행청구권만 얻으므로 甲·乙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속은 甲이 취소권을 가진다(민법 제53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③ 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甲·丙 사이 대가관계의 흠은 甲·乙 기본관계에 영향이 없어, 낙약자 乙은 이를 이유로 丙에게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대판 2003다49771).

④ 乙이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후에 甲과 乙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기본관계가 무효·취소되면 청산은 甲과 乙 사이에서 하므로, 乙은 丙이 아니라 甲에게 반환을 구해야 한다(대판 2010다31860).

⑤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할 때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甲과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정답: O

수익의 의사표시 뒤에는 당사자가 丙의 권리를 바꾸지 못하지만, 계약할 때 변경권을 유보해 두었다면 바꿀 수 있다(민법 제5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