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고, 다만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133조).

②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정답: X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직접 상대방은 물론, 그 행위로 권리를 물려받은 승계인에게 해도 된다(대판 80다2314).

③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만 가지므로, 알고 계약한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134조).

④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최고를 받은 본인이 기간 안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이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1조).

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무권대리를 알고도 이의 없이 오래 내버려 둔 것만으로는 그 효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드러나지 않아 추인이 아니다(대판 88다카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