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X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317조) '전세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전세권자는 통상 수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며, 이를 전세권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수선의무)

③ 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전전세(轉傳貰)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전세권자가 책임을 진다. (민법 제308조)

④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대지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304조 제2항)

⑤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O

타인 토지 위의 지상권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민법 제30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