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X

전세금 반환은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와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이고, 어느 한쪽이 먼저가 아니다(민법 제317조).

②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유지하고 통상의 수선을 할 의무가 있어 그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만 상환받을 수 있다(민법 제309조, 제310조).

③ 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전세권자가 전전세나 임대를 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 손해까지 책임진다(민법 제308조).

④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건물 전세권이 대지 매수인의 철거 청구로 무너지지 않도록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며, 지료는 당사자가 청구하면 법원이 정한다(민법 제305조 제1항).

⑤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O

지상권자가 지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권이 그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을 없애지 못한다(민법 제3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