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짜고 한 가장매매는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없어 甲과 乙 누구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08조 제1항).

②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라도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빼돌린 것이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97다50985).

③ 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고, 허위표시임을 모른 데 과실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03다70041).

④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정답: O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효를 내세우는 甲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2다1321).

⑤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X

중간의 丙이 악의여도 그로부터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丁이 선의면 무효로 대항할 수 없어 丁이 소유권을 얻는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12다49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