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甲과 乙사이의 통정허위표시 계약은 무효이다. (민법 제108조 제1항)

②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③ 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제108조 제2항의 '선의'는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丙이 선의이면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례)

④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정답: O

허위표시의 제3자인 丙이 악의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甲)에게 있다. (판례)

⑤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X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선의의 丁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판례: 전득자 丁이 선의이면 보호됨)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