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X

후순위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으로 소유권을 얻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 청산금 계산 때 선순위 채권액을 뺀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O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해야 소유권을 얻으므로, 청산금 없이 마친 본등기는 무효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항).

③ 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X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O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인도는 서로 맞바꾸는 의무라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할 필요가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④ 경매절차에서 丁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정답: O

담보가등기가 된 부동산이 다른 사람의 경매로 매각되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처럼 매각으로 소멸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⑤ 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여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X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O

청산금이 없으면 그 뜻을 통지하고 2개월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가 끝나 채권자가 사용·수익권을 가진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판 2000다20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