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인도받은 매수인에게서 다시 사서 넘겨받은 丙도 점유할 권리가 있어, 매도인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대판 97다42823).

②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매매에 따라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이전등기 전이라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어 매도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13조, 대판 97다42823).

③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甲·乙·丙 모두가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으므로 최종 매수인 丙은 甲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93다47738).

④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丙은 乙에 대한 자기 등기청구권을 지키려고 乙이 甲에게 가진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⑤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인도받아 쓰다가 전매해 점유를 넘겨준 매수인도 권리 위에 잠든 것이 아니어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98다3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