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O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줄 때 두 반환의무는 공평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95다54693).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풀리면 서로 넘겨줄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대가 관계여서 동시에 이행한다(대판 2004다32992).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정답: O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상대방이 항변권을 잃게 되므로 그런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다25242).

④ 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한 번 이행을 제공해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어도 그 제공을 이어 가지 않고 청구하면 상대방은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대판 98다13754).

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X

채무 담보로 넘긴 등기는 빚을 먼저 갚아야 말소를 구할 수 있어, 변제가 먼저이고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대판 84다카781).